[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국책은행 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자금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특히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명륜당은 산업은행 790억원, 기업은행 20억원, 신용보증기금 20억원 등 총 830억원 상당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산 규모를 분산 관리한 정황을 파악해 운영사가 다수 대부업체를 활용해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통한 감독 회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정부는 저리 정책자금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구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가맹점 매출과 연계한 상환 구조와 필수품목 납품 구조가 결합되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역시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대출 금리와 상환방식, 특수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대출 구조와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와 금융위는 후속 조사 과정에서 가맹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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