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푸드테크] ① AI가 요리하고 로봇이 튀긴다…식품업에 나타난 '기술혁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AI·로봇·BT가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혁신하며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 탑테이블은 3D·4D 푸드 프린팅과 AI 맞춤 영양 기술로 개인 맞춤형 식품과 영양 음료를 구현하며 병원식·고령친화식 등으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뉴로메카는 협동로봇·휴머노이드를 앞세워 외식업 조리 자동화와 운영 지능을 강화하고, 푸드테크가 AI 데이터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푸드테크 시장 61조원…연 31% 성장
'3D 식품 프린터·협동 로봇' 등 기술 확산↑
"음식도 이제 데이터·AI 산업" 변화 본격화

인공지능(AI)과 로봇, 데이터 기술이 식품 산업과 결합하며 '푸드테크(Food Tech)'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식품산업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푸드테크는 생산과 조리, 유통과 소비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뉴스핌>은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사람 대신 로봇이 튀김을 만들고, 3D 푸드 프린터가 원하는 형태의 음식을 즉석에서 구현한다. 외식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가 본격화되고, 고객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영양식 개발도 현실화되고 있다. 식품 산업 전반에 AI와 로봇, 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면서 이른바 '푸드테크(Food Tech)' 산업이 미래 먹거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AI·로봇·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뜻한다. 과거에는 배달 플랫폼이나 간편식 중심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3D 식품 프린팅과 조리 로봇, 스마트공장 등으로 산업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AI 인포그래픽=이정아 기자]

실제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1조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1.4%로, 같은 기간 전체 식품산업 성장률(4.8%)을 크게 웃돌았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기준 약 665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체식품과 식품 프린팅, 조리 로봇 등 생산공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인건비 상승, 식량안보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식품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밀한 기술로 음식 출력"…3D·4D 푸드 프린팅 시대

푸드테크 기술은 실제 식품 생산 현장에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푸드테크 기업 탑테이블은 3D 및 4D 푸드 프린팅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인 맞춤형 식품 제작 플랫폼 '푸디안(Foodian)'이 대표 제품이다. 사용자가 텍스트나 이미지 등 간단한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전용 슬라이서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식품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탑테이블은 정밀한 온도·압력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식재료 종류와 질감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자유롭게 조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반 개인 맞춤 영양 제공 시스템인 'IINK(잉크)' 라인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유현주 탑테이블 대표는 "기존 식품 제조 방식은 일관된 대량 생산 중심이어서 소비자 개개인의 세밀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고, 수작업으로 진행할 경우 인건비와 시간이 크게 발생했다"며 "3D 식품 프린팅은 데이터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준비 시간 없이 즉각적인 실시간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테크 기업 탑테이블의 3D 푸드 프린팅 플랫폼 '푸디안'. [사진=탑테이블] 2026.05.10 plum@newspim.com

그는 "푸디안의 경우 'Happy Birthday' 같은 레터링 작업도 30초가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며 "멀티 익스트루전을 장착한 스마트팩토리 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시간당 800개 이상의 생산성(UPH)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무한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기존 식품산업이 대량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맞춤형 생산 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3D 식품 프린팅 기술은 베이커리와 카페, 호텔 등 하이엔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식물성 소재를 활용해 기존 비건 식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식문화 구현에도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병원식과 고령친화식, 맞춤 영양식 시장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탑테이블은 현재 고객 건강 데이터에 맞춰 기능성 원료를 조합한 맞춤형 영양 음료 제조 기술인 'INK Nutri Bottle'을 개발 중이다.

유 대표는 "에너지와 면역, 수면·인지 개선, 이너뷰티 등 11가지 기능성 원료를 고객 상태에 맞춰 조합해 단 한 병의 맞춤형 영양 음료 형태로 즉각 구현하는 기술"이라며 "향후 저작 기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한 연하식이나 환자 개인 상태에 맞춘 정밀 병원식 분야로도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탑테이블은 AI 기술과 푸드테크 결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유 대표는 "향후에는 고객의 생체 데이터와 라이프스타일, 유전자 정보 등을 AI가 분석하고, 3D 푸드 프린터가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식품을 조리하는 환경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미래 식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수준을 넘어 현재 건강 상태와 취향에 가장 최적화된 영양과 형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받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드테크 기업 탑테이블의 3D 푸드 프린팅 플랫폼 '푸디안'이 출력해 낸 레터링. [사진=탑테이블] 2026.05.10 plum@newspim.com

탑테이블은 CES 2024 최고혁신상 수상 이후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주방 자동화와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관심이 빗발치고 있다.

유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는 고객이 앱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기기가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Seamless Ordering'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3D 푸드 프린터와 주문 앱을 연동한 자동화 시스템이 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푸드테크 산업은 향후 식량안보와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체육과 곤충 단백질, 미세조류 등 새로운 식재료를 소비자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와 질감으로 재구성하는 데에도 3D 식품 프린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미래 식량뿐 아니라 우주 식량 분야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탑테이블의 3D 푸드 프린팅 기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 식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푸드테크 기업 탑테이블의 3D 푸드 프린팅 플랫폼 '푸디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탑테이블] 2026.05.10 plum@newspim.com

◆ "튀김요리도 로봇이 직접"…외식업 자동화 확산

외식업계에서는 조리와 제조,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때문만이 아니라 외식업 운영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Indy(인디)' 시리즈를 기반으로 외식업과 식품 제조 자동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Indy 시리즈는 제조와 F&B, 랩오토메이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뉴로메카의 대표 협동로봇이다. 충돌 감지 기능을 기반으로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반복 작업과 이송, 조립, 검사, 조리 보조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

뉴로메카는 외식업과 식품 제조 환경 특성상 기존 산업용 자동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제조업 자동화는 생산 라인 전체를 자동화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식이었다면, 외식업은 메뉴와 작업 동선이 계속 바뀌고 공간 제약도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푸드테크 기업 뉴로메카의 협동로봇 'Indy(인디)'. [사진=뉴로메카] 2026.05.10 plum@newspim.com

황성훈 뉴로메카 본부장은 "많은 분이 협동로봇을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자동화 장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산업 환경에서 협동로봇 역할은 훨씬 넓다"며 "외식업과 식품 제조 환경은 제조 공장과 달리 작업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자동화 수요가 커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단순 비용 절감보다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황 본부장은 "외식업은 오랫동안 사람의 숙련도와 경험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품질 편차와 운영 피로도, 야간 운영 부담, 매장 확장 시 재현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역시 제조업처럼 재현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요구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K-푸드 글로벌 확산 흐름도 자동화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황 본부장은 "이제 K-푸드는 단순 음식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이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일한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튀김이나 면 조리처럼 반복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사람이 장시간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로봇이 이를 보조하고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로메카는 푸드테크 산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자동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황 본부장은 "식재료는 형태와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조명이나 수분 상태, 조리 상태도 계속 변한다"며 "같은 닭튀김이라도 매번 크기와 색상, 모양이 조금씩 다르므로 기존 공장 자동화(FA)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 로봇이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며 AI 비전 기반 로봇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SIMTOS 2026'에서 뉴로메카의 용접로봇 'OPTi3'과 휴머노이드 'EIR'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2026.04.16

뉴로메카는 최근 AI 기반 'Physical AI'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자동화가 정해진 동작 반복 수행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로봇이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본부장은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 경쟁은 단순 자동화 장비 경쟁이 아니라 운영 지능 경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외식업 경쟁력은 단순 레시피보다 얼마나 많은 조리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고 AI를 고도화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휴머노이드 기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뉴로메카는 현재 휴머노이드 '에이르(AIRE)' 개발도 진행 중이다. 황 본부장은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자동화를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AI 산업의 중심 역시 학습(Training)에서 추론(Inference)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산업 환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AI가 지속적으로 활용되느냐"라며 "장기적으로는 푸드테크 역시 단순 자동화 산업을 넘어 AI 데이터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협찬으로 작성됐습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