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병원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까지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병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앱 하나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현재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앱 설치 없이 네이버·토스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 약 40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공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도 소액 청구나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 참여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로 전체 연계율은 29.0% 수준이다. 병원급은 56.3%, 의원·약국은 26.8% 수준이다. 가입자는 약 377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241만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주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율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일부 EMR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토스와 협업해 참여 병원 검색 및 이용 편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참여 업체들의 집단적 불공정 행위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과태료 신설이나 담합 조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실손24 연계율이 조속히 높아질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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