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사법 통제와 정치보복을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범죄지우기 총력전은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며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 추진을 '공소취소 특검'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수사의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들을 위증죄로 무더기 고발했다"며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작기소'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 그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며 "본인들이 원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은데 대한 보복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세탁과 정치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권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심어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마치 이 지역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총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도 집중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 예외까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라며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은 8.4% 수준"이라며 "갭투자는 핵심 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희소하고 선호되는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다"며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폭탄, 실수요자는 규제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고, 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원오 후보까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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