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며 "전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나"라며 "기업은 벌어들인만큼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권은 막무가내로 법인세율도 1%p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며 "기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청와대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불과 70년 전만해도 산유국이자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차베스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포퓰리즘 복지 시리즈를 도입했다. 그 결과 13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