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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노동정책] 중대재해 발생 이유는…'중대재해 사고백서'로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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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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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9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활용을 당부했다
  • 사고백서는 중대재해 사례와 근본 원인·재발방지책을 담았다
  •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로 백서 활용 독려하며 사업장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매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재해 사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전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 활용을 당부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그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의식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 내외의 사례가 담긴다.

사례별로 사고 개요와 사고 발생 이유, 사고 진단 및 사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예컨대 지난해 말 발간된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2 첫 번째 사례는 최근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를 전하고 있다.

경기 남부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는 2023년 5월 11일 로봇 팔과 지그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그는 기계 가공·조립 공정에서 가공 대상물 위치를 보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해 정밀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도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로봇 가동 범위 안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로봇이 설치된 경우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하면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 장치를 필수로 둬야 한다.

현장에는 안전매트와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있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었다. 사고 발생 1여년 전 공정 효율화를 위해 로봇 제어 시스템(PLC)을 수정했는데, 이 수정 때문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로그램이 무력화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에는 로봇 56대가 가동되고 있었으나 PLC 수정 시 안전장치도 손봐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고 백서는 전하고 있다. 사고 설명에 이어 로봇 협동 작업 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도 같이 제공됐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지난해, 산재사고로 589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이 원인일까요?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면에 있는 근본 원인이 보입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2 첫 사례에 포함된 재해 발생 배경 [자료=고용노동부]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이 방치되었거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현장에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누적되면 사고는 반드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우리 노동부는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각 사례별 근본 원인을 심층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고백서에 수록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은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한 번 짚어보세요.
사업장 안전 확보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트1 표지 [자료=고용노동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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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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