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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후보 "원강수, 강원대 법학 석사 사칭"…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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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18일 원강수 후보를 고발했다
  • 원 후보의 강원대 법학 석사 사칭과 허위 학력 공표를 주장했다
  • 구 후보는 자신의 학력 의혹은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도의원 시절부터 당 홈페이지·인물검색까지 '석사' 표기…"먼저 시민 앞에 사과해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측이 18일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법학 석사를 수년간 사칭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 부풀리기' 의혹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구자열 후보는 이날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강수 후보의 명백한 허위 학력 기재 및 공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상대 캠프가 보여준 저급한 언사와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오직 확실한 물증과 타임라인으로 진실만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먼저 원강수 후보의 학력 기재 경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원 후보는 2014년 제5회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자 인터뷰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으로 소개됐고 2017년 새누리당 원주을 조직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선대위는 "대학원 졸업은 통상 석사 학위 취득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구자열 후보가 원강수 후보가 제기한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6.05.18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나 확인 결과 원 후보는 강원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상태일 뿐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원주시장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로 기재돼 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대학원 학위 과정의 '수료'와 '졸업(학위 취득)'은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현직 도의원이 수년에 걸쳐 '대학원 졸업·석사'라는 왜곡된 사실을 반복 전파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구 후보는 문제를 "과거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더 심각한 것은 현직 시장인 지금까지도 허위 사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강수 후보는 '강원대 법학 석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 조선일보 인물검색 시스템에서도 원 후보의 최종 학력이 '강원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등재돼 있다"며 "해당 인물정보는 '본인이 제공한 프로필 수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내가 있어 원 후보의 자기 신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백번 양보해 도의원 시절에는 본인이나 언론사의 착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시장 신분으로 당 홈페이지와 언론 인물정보에 허위 학력을 방치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강수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과거 사소한 실무적 미흡이나 실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며 "정작 본인은 도의원 시절부터 현직 시장인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석사 학위를 사칭해 왔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고 원주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임프레임 짜깁기'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고발

구 후보는 원강수 캠프가 제기한 '구자열 후보 학력 부풀리기·학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타임프레임 짜깁기를 통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250조·251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자열 후보는 원강수 후보가 제기한 제기한 주요 의혹 세 가지와 이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다.

첫째 "2008~2009년 구자열 후보가 연세대 정경대학원 졸업을 사칭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연세대 정경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일반인 신분으로 2010년 도의원 출마 이전까지 기사 관리가 미흡했을 뿐 선거 과정이나 공직 생활에서 학력을 부풀릴 의도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2010년 도의원 출마 당시 선관위 등록과 모든 선거자료에 '방통대 경영학과 재학'을 정확히 기재했다"며 "졸업을 사칭했다는 주장은 구자열 후보 측 명함·공보·보도자료 등 물증도 없이 언론 기사만 연결한 추정일 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둘째 2010년 도의원 출마 시 개설한 포털 카페에 '연세대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이 기재된 것을 두고 '학력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 이후 2014년까지 업데이트·수정이 반복된 페이지로, 해당 학력은 2014년에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2010년 출마 이전에 석사과정을 허위 기재했다면 같은 페이지 약력에 도의회 전·후반기 상임위 경력까지 함께 기록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카페 개설 연도(2010년)와 2014년 재학 사실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사실관계를 왜곡 공표한 전형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셋째 '도지사 정무특보·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은 근무지 이탈·학사 비리'라는 의혹에 대해 "2015년 9월 강원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시작해 2019년 8월 수료했으며 2018년 8월 정무특보 임명 당시 이미 6학기 중 5학기 학점을 이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무특보 10개월 동안 남은 한 학기 수업은 야간·탄력 수업제를 활용해 업무에 지장 없이 이수했고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년(2019년 7월~2021년 7월)에는 이미 모든 학기 수업이 종료된 이후로 재임 기간 중 학사 일정이 없었다"며 "일반대학원에는 주간 수업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비전일제·탄력 수업제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마법의 박사 수료' '근무지 이탈' 등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열 후보는 "201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학력 공표 기준을 성실히 지켜왔다. 상대 측처럼 막말과 색깔론,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대신 구체적 자료와 시점, 공문서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강수 후보는 남을 향해 던졌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강원대 법학 석사 학위를 사칭해 온 부분부터 즉시 수정하고 원주시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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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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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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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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