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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후보 "원강수, 강원대 법학 석사 사칭"…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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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가 18일 원강수 후보를 고발했다
  • 원 후보의 강원대 법학 석사 사칭과 허위 학력 공표를 주장했다
  • 구 후보는 자신의 학력 의혹은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도의원 시절부터 당 홈페이지·인물검색까지 '석사' 표기…"먼저 시민 앞에 사과해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측이 18일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법학 석사를 수년간 사칭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자신에게 제기된 '학력 부풀리기' 의혹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구자열 후보는 이날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강수 후보의 명백한 허위 학력 기재 및 공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상대 캠프가 보여준 저급한 언사와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오직 확실한 물증과 타임라인으로 진실만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먼저 원강수 후보의 학력 기재 경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원 후보는 2014년 제5회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자 인터뷰에서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으로 소개됐고 2017년 새누리당 원주을 조직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선대위는 "대학원 졸업은 통상 석사 학위 취득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구자열 후보가 원강수 후보가 제기한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26.05.18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나 확인 결과 원 후보는 강원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상태일 뿐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원주시장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로 기재돼 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대학원 학위 과정의 '수료'와 '졸업(학위 취득)'은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현직 도의원이 수년에 걸쳐 '대학원 졸업·석사'라는 왜곡된 사실을 반복 전파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구 후보는 문제를 "과거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더 심각한 것은 현직 시장인 지금까지도 허위 사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강수 후보는 '강원대 법학 석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 조선일보 인물검색 시스템에서도 원 후보의 최종 학력이 '강원대 대학원 법학 석사'로 등재돼 있다"며 "해당 인물정보는 '본인이 제공한 프로필 수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내가 있어 원 후보의 자기 신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백번 양보해 도의원 시절에는 본인이나 언론사의 착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시장 신분으로 당 홈페이지와 언론 인물정보에 허위 학력을 방치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강수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과거 사소한 실무적 미흡이나 실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며 "정작 본인은 도의원 시절부터 현직 시장인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석사 학위를 사칭해 왔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기 전에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보고 원주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임프레임 짜깁기'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고발

구 후보는 원강수 캠프가 제기한 '구자열 후보 학력 부풀리기·학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타임프레임 짜깁기를 통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250조·251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자열 후보는 원강수 후보가 제기한 제기한 주요 의혹 세 가지와 이에 대한 반박을 정리했다.

첫째 "2008~2009년 구자열 후보가 연세대 정경대학원 졸업을 사칭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연세대 정경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일반인 신분으로 2010년 도의원 출마 이전까지 기사 관리가 미흡했을 뿐 선거 과정이나 공직 생활에서 학력을 부풀릴 의도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2010년 도의원 출마 당시 선관위 등록과 모든 선거자료에 '방통대 경영학과 재학'을 정확히 기재했다"며 "졸업을 사칭했다는 주장은 구자열 후보 측 명함·공보·보도자료 등 물증도 없이 언론 기사만 연결한 추정일 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둘째 2010년 도의원 출마 시 개설한 포털 카페에 '연세대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이 기재된 것을 두고 '학력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 이후 2014년까지 업데이트·수정이 반복된 페이지로, 해당 학력은 2014년에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2010년 출마 이전에 석사과정을 허위 기재했다면 같은 페이지 약력에 도의회 전·후반기 상임위 경력까지 함께 기록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카페 개설 연도(2010년)와 2014년 재학 사실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사실관계를 왜곡 공표한 전형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셋째 '도지사 정무특보·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원대 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은 근무지 이탈·학사 비리'라는 의혹에 대해 "2015년 9월 강원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시작해 2019년 8월 수료했으며 2018년 8월 정무특보 임명 당시 이미 6학기 중 5학기 학점을 이수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무특보 10개월 동안 남은 한 학기 수업은 야간·탄력 수업제를 활용해 업무에 지장 없이 이수했고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년(2019년 7월~2021년 7월)에는 이미 모든 학기 수업이 종료된 이후로 재임 기간 중 학사 일정이 없었다"며 "일반대학원에는 주간 수업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비전일제·탄력 수업제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마법의 박사 수료' '근무지 이탈' 등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열 후보는 "201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학력 공표 기준을 성실히 지켜왔다. 상대 측처럼 막말과 색깔론,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대신 구체적 자료와 시점, 공문서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강수 후보는 남을 향해 던졌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강원대 법학 석사 학위를 사칭해 온 부분부터 즉시 수정하고 원주시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요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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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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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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