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 이득 주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3주간 진행된 재판은 마무리됐다.

앞서 배심원단은 2시간이 채 안 되는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평결했다. 머스크 측 수석 변호사 스티븐 몰로는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항소권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실관계 문제로 판단한 만큼 항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 2024년 소송에서 오픈AI와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그렉 브록먼 사장이 자신을 조종해 3800만 달러를 기부하게 한 뒤 자신의 등 뒤에서 원래의 비영리 단체에 영리 사업을 붙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AI의 행위를 "자선단체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오픈AI는 2015년 올트먼과 머스크 등이 공동 창업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이사회를 떠났으며 오픈AI는 다음 해 영리 사업체를 설립했다.

11일간 이어진 증언과 변론 과정에서 머스크와 알트먼의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공격받았다. 양측은 서로 공익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 측 변호사 몰로는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들에게 "여러 증인이 올트먼의 솔직함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었다"며 "올트먼은 재판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조건적인 '예'라고 답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샘 올트먼의 신뢰성이 직접적인 쟁점이다"며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의 희생으로 투자자와 내부자를 부당하게 부유하게 만들고 AI 안전을 우선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픈AI는 오히려 머스크가 돈을 노렸으며 안전한 인공지능(AI)을 구축한다는 창립 합의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반박했다. 오픈AI 측 변호사 윌리엄 사빗은 최후 변론에서 "머스크가 일부 분야에서 미다스의 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AI 분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각으로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큰 법적 리스크를 덜게 됐다. 오픈AI는 앤스로픽과 xAI 등 AI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는 IPO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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