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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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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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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조업 리스크, 배터리·AI가 최대였다
  • 배터리 84점, AI 인프라 77점으로 분석했다
  • 공급망 생존전략은 다중조달·비축·전력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가 본 한국 제조업, 가장 약한 고리는 배터리·AI 인프라
40개 셀 매트릭스로 본 수입 집중도·대체 가능성·지정학·제도·국내 생산
'보이지 않는 병목' 처음으로 점수화…정책 우선순위 데이터로 본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항로, 광물과 전력망을 흔드는 산업의 변수다. <뉴스핌>은 이번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기획을 통해 전쟁·관세·기술패권·자원 무기화·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짚고, 한국 제조업이 '가장 싸게'가 아니라 '가장 덜 끊기게' 버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했다.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 시리즈 6편
① 전쟁이 바꾼 세계 공장…효율의 시대가 끝났다
② 에너지 항로가 막히면 공장도 멈춘다
③ 반도체·배터리 소재도 무기가 됐다
④ 세계 공장의 지도가 바뀐다…그러나 중국은 떠나지 않았다
⑤ 한국 제조업의 생존전략…법은 갖춰졌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
⑥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지도…8개 업종 점수로 매겼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AI로 읽는 경제] 시리즈는 지난 5편에 걸쳐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펴봤다. 1편에서는 효율의 시대가 안보의 시대로 바뀌는 구조를 짚었고, 2편에서는 호르무즈·홍해·흑해 항로가 한국 공장 원가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분석했다. 3편에서는 반도체·배터리 소재의 보이지 않는 병목을, 4편에서는 글로벌 공장 지도 재편의 절반의 진실을, 5편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의 공백을 진단했다.

진단은 충분하다. 이제 답할 차례다. 한국 8대 제조업 중 어느 업종이 가장 위험한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가. 정책과 기업은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가.

이번 후속 데이터 특집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한국 제조업 8대 업종의 공급망 리스크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매트릭스를 공개한다. 평가 항목은 다섯 가지다. 특정 국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는 수입 집중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공급처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는 대체 가능성, 전쟁·제재·기술패권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는 지정학 리스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인플레이션 감축법(IRA)·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거나 비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국내 생산 가능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 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핵심 취약성은 완제품이 아니라 소재·광물·에너지 원료·전력 인프라에 집중됐다.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배터리와 AI 인프라로 나타났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평가 기준…공급망 리스크는 다섯 가지로 본다

공급망 취약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지표는 수입 의존도다.

특정 품목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들여오는지를 보면 위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품목은 그 나라의 정치·통상·물류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다.

하지만 수입 집중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도 대체 공급선이 많고 품질 검증이 쉬우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대로 수입 집중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대체 품질 검증에 오래 걸리고, 공정 투입 조건이 까다로우며, 특정 항로와 결제망에 묶여 있다면 위험은 커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용 소재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같은 품목을 사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품질·순도·공정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다. 광산은 여러 나라에 있어도 정제와 가공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으면 실제 병목은 그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망 리스크는 최소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첫째, 수입 집중도다. 둘째, 대체 공급선과 품질 검증 기간이다. 셋째, 공급국의 지정학·제재 리스크다. 넷째, 탄소규제와 원산지 규정 등 제도 장벽이다. 다섯째, 국내 생산과 비축 가능성이다. 이 다섯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각 항목은 2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다섯 항목을 합산하면 100점 만점이 된다. 점수 구간은 0~30점 '낮음', 31~60점 '주의', 61~80점 '높음', 81~100점 '매우 높음'으로 나눴다.

한국 제조업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100점 만점)

이번 분석의 핵심 결과를 표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점수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산업연구원(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무역협회 등 공식 자료와 본 시리즈 1~5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다. 출고 시점에 따라 일부 항목은 재조정 가능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종은 배터리(84점, 매우 높음)다. 흑연·리튬·니켈 정제 단계의 중국 집중, IRA·트럼프 2기 관세 변수, 광물 다변화의 시간 격차가 모두 겹쳤다. 두 번째는 AI 인프라(77점)다. 변압기·구리의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송전망 제약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72점)는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로 일부 자립이 진척됐지만, 첨단공정용 소재·장비 부품 의존이 여전히 높다. 석유화학(69점)은 호르무즈와 중동 원유 의존, 중국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양면 압박이 됐다. 자동차(67점)와 방산(65점)도 높음 등급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업종은 철강·시멘트(60점)와 식품·농업(59점)이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주의 등급이고, 철강·시멘트는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제도 장벽 항목 점수가 가장 높았다. 식품·농업은 흑해 리스크와 곡물 수입 다변화 한계가 변수다.

이 매트릭스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어느 업종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어느 항목이 그 위험을 키우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준다. 각 업종별 의미를 풀어보자.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배터리, 40개 셀 중 가장 위험한 업종

배터리는 84점으로 8대 업종 중 가장 높은 리스크 점수를 받았다.

수입 집중도(18/20)와 대체 가능성(17/20)이 모두 매우 높다. 광물 자체는 호주·칠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분포하지만, 정제와 가공 단계의 중국 집중도가 절대적이다. 흑연은 중국이 2023년 12월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직접 통제 대상이 됐고, 리튬·코발트·니켈 정제도 중국 비중이 크다. 음극재·양극재·전해액·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이 두텁다.

지정학 리스크(17/20)도 높다. 미·중 갈등, 트럼프 2기의 IRA 보조금 요건 변화, 우회 수출 견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카드가 모두 배터리 공급망을 직접 흔든다. 제도 장벽(18/20)은 IRA의 원산지 규정과 EU 핵심원자재법(CRMA) 영향이 직접적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4/20)은 양극재·음극재 일부에서 진척이 있지만 광물·정제 단계는 여전히 외부 의존이다.

다행히 한국 기업의 대응은 빠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합작 광산 투자, 포스코홀딩스의 호주·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다변화와 인조흑연 확대, 성일하이텍 등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모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물 다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84점의 무게는 이 시간 격차를 의미한다.

AI 인프라, 전력망과 변압기가 새 병목

AI 인프라는 77점으로 두 번째 높은 리스크다.

이 업종은 다른 업종과 성격이 다르다. 수입 의존이라기보다 글로벌 수급 불균형과 국내 인프라 제약이 동시에 작용한다. 대체 가능성(17/20)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의 글로벌 리드타임이 1~2년대로 늘어 단기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7/20)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한국 전력기기 기업이 미국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의 수혜를 보는 동시에, 한국 자체의 전력망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캠퍼스, 청주 SK하이닉스 단지의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면 첨단 공정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수입 집중도(16/20)는 구리·HBM 후공정 장비·냉각장비 등에서 발생한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지만, HBM을 돌릴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는 다른 차원의 숙제다.

지정학 리스크(14/20)와 제도 장벽(13/20)은 상대적으로 낮다. AI 산업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고, 미국·EU·일본·한국이 모두 AI 인프라 확충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첨단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변수는 늘고 있다.

반도체, 일본 수출규제 6년의 학습 효과

반도체는 72점으로 높음 등급이지만, 일본 수출규제(2019년) 이후 자립화 진척으로 점수가 일부 낮아졌다.

수입 집중도(15/20)와 대체 가능성(16/20)은 여전히 우려 수준이다. 첨단공정으로 갈수록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초고순도 화학물질, 핵심 장비 부품(렌즈·계측·검사 장비)은 자립까지 갈 길이 멀다.

지정학 리스크(15/20)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직접 영향권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AI 칩 대중 수출통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카드, 트럼프 2기의 추가 통제 가능성이 모두 변수다. 제도 장벽(13/20)은 CHIPS Act 보조금 요건이 핵심이고,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일정 부분 자립이 진척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핵심 소재 다중 조달, 솔브레인·SK머티리얼즈·후성의 불화수소 국산화, 동진쎄미켐의 포토레지스트 자립, TEMC·포스코 등의 특수가스 국산화가 학습 효과의 결과다. 다만 첨단공정용 핵심 영역의 자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석유화학, 호르무즈와 중국 둔화의 양면 압박

석유화학은 69점이다.

지정학 리스크(17/20)가 가장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안팎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나프타·LPG 의존도 절대적이다. 중동 항로 불안,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호르무즈 리스크가 모두 직접 영향을 준다.

수입 집중도(16/20)도 높다. 다만 대체 가능성(12/20)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원유는 사우디·UAE·미국·캐나다 등 다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에쓰오일·GS칼텍스·SK이노베이션이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문제는 수요 측면이다.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과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석유화학 마진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는 원료 비용 상승과 제품 가격 약세라는 양면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 점이 매트릭스 점수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출고 시점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

자동차, 부품·물류·관세의 3중 압박

자동차는 67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제도 장벽(16/2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트럼프 2기의 보편관세·품목별 관세, 멕시코 우회 수출 견제, USMCA 재협상 가능성이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흔든다.

지정학 리스크(14/20)도 높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2021~2022년)는 자동차 공급망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수입 집중도(13/20)와 대체 가능성(13/20)은 차량용 반도체·와이어링 하네스·팔라듐 같은 핵심 부품에서 발생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양산을 시작했고, 멕시코·체코·인도·인도네시아·튀르키예 등 글로벌 거점을 운영한다. 다만 트럼프 2기의 관세 변수와 IRA 변동성은 손익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준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3차 협력망의 부품 출처까지 추적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산, 수요는 늘지만 공급망도 따라야 한다

방산은 65점으로 높음 등급이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양면적이다. 전쟁의 시대에 방산은 수혜 산업이지만, 동시에 핵심 부품·소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진다. 수입 집중도(14/20)와 대체 가능성(14/20)은 화약 원료·희소금속·전자부품·반도체·센서·광학장비 같은 다양한 부품에서 발생한다.

특히 텅스텐은 중국이 2025년 통제 강화 대상에 올린 품목이고, 방산용 절삭공구·관통자·반도체 장비에 폭넓게 쓰인다. 자원 무기화가 직접 안보 변수가 되는 영역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KAI·현대로템의 K9 자주포·천궁·FA-50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완성품 수출 확대만큼 부품·소재 공급망 안정화도 따라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13/20)은 일부 핵심 부품에서 자립이 진척됐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철강·시멘트…CBAM이 새 수출 장벽

철강·시멘트는 60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과 다른 점은 제도 장벽(18/20)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EU의 CBAM이 2026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어떤 전력으로 생산했는지가 직접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전력의 탄소집약도 자체가 수출 변수가 되는 시대로 넘어왔다.

수입 집중도(11/20)와 대체 가능성(10/20)은 상대적으로 낮다. 철광석·유연탄은 호주·브라질 중심으로 어느 정도 다변화돼 있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12/20)는 중동·러시아 에너지 가격에 따른 전력비·연료비 변동성에서 발생한다.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은 수소환원제철 전환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단기 비용 부담이 크고, 한국전력의 탄소집약도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함께 가야 한다. 국내 생산 가능성(9/20)은 가장 낮은 점수다. 철강·시멘트 자체는 국내 생산이지만, 탄소비용을 낮추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식품·농업, 전쟁이 장바구니 물가로 번진다

식품·농업은 59점으로 주의 등급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점수는 낮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가장 높은 영역이다. 반도체 특수가스 부족은 일반 소비자가 바로 느끼기 어렵지만, 밀가루·식용유·사료·외식 가격 상승은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로 나타난다.

수입 집중도(14/20)는 곡물·비료·사료에서 발생한다. 지정학 리스크(13/20)는 흑해·러시아·중동 리스크와 직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곡물·비료 가격 급등이 한국의 사료·제분·가공식품·외식 물가에 영향을 준 것은 가까운 사례다.

대체 가능성(11/20)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다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과 작황 리스크가 있다. 제도 장벽(9/20)은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생산 가능성(12/20)은 식량 자급률 한계가 변수다.

AI 점수가 보여주는 정책 우선순위

이 매트릭스가 정책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비축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 매트릭스에서 수입 집중도와 대체 가능성 점수가 모두 높은 업종(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의 핵심 품목이 비축 1순위가 돼야 한다. 흑연·리튬·니켈 정제재, EUV용 포토레지스트, 일부 특수가스, 변압기 부품, 구리 등이 후보다.

둘째, 다중 조달 지원 우선순위도 보인다. 대체 가능성 점수가 낮으면서 국내 생산 가능성도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은 해외 다중 조달망 확보가 시급하다. 중소·중견기업의 다중 조달 비용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셋째, 국내 병목 생산 지원 우선순위가 데이터로 드러난다. 국내 생산 가능성 점수가 낮은 업종(석유화학·자동차·철강·시멘트)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핵심 병목 품목의 최소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 대응 우선순위도 보인다. 제도 장벽 점수가 높은 업종(철강·시멘트·배터리·자동차)은 CBAM·IRA·원산지 규정 대응이 핵심 과제다.

다섯째, 동맹형 공급망에서의 한국 위치가 매트릭스로 다시 확인된다. 배터리·AI 인프라처럼 점수가 높은 업종은 IPEF·MSP·CRMA 같은 다자 체계와의 연결 강화가 필수다. 5편에서 짚은 한국의 다자 협력 위치 모호성이 매트릭스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점수표는 절대적 진단이 아니라 상대적 우선순위 도구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시점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투자자에게 매트릭스가 주는 신호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도구다.

리스크 확대 섹터: 배터리는 광물 변수와 IRA 변동성이 함께 작동한다. 석유화학은 유가·나프타·중국 수요 둔화의 3중 압박을 받는다. 자동차는 부품·물류·배터리 조달·관세 변수가 동시에 움직인다. 철강·시멘트는 전력비·탄소비용 부담이 커진다. 식품은 곡물·비료 가격 변동에 노출된다.

수혜 가능 섹터: 전력기기(변압기·송전망 투자)와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광물 확보)은 공급망 재편의 직접 수혜 영역이다. 반도체 소재·장비 일부는 일본 수출규제 학습 효과로 국산화 수혜를 본다. 방산 부품은 수요 증가와 내재화 흐름이 겹친다. 물류·보험 데이터·공급망 모니터링 솔루션은 새로운 수요 영역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이 기업은 위기 때도 만들 수 있는가. 원료와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보조금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매트릭스의 다섯 항목은 이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매트릭스의 한계와 다음 과제

이 매트릭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출고 단계에서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점수는 추정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식 통계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시리즈가 제시하는 점수는 공식 자료와 분석을 종합한 추정치이며, 정부의 공식 공급망 리스크 지수가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보강돼야 한다.

둘째, 시점에 따라 점수는 변한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 중국의 자원 통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EU 규제 변화 같은 변수가 점수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매트릭스는 정적 도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한다.

셋째, 업종 안의 편차는 더 크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첨단공정과 범용공정의 리스크가 다르다. 같은 자동차 안에서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공급망이 다르다. 본 매트릭스는 업종 평균이며, 품목별 세부 점수가 따로 필요하다.

넷째, AI 분석은 취재와 정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매트릭스는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지, 모든 답을 주는 도구는 아니다. 점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추가 취재, 정부의 정책 평가, 기업의 실제 대응 사례 분석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은 '위험을 보는 능력'

한국 제조업은 그동안 생산성·품질·속도로 경쟁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한다. 위험을 먼저 보는 능력이다. 어떤 품목이 끊길 수 있는지, 어느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비용을 높일지, 어느 항로가 막힐 수 있는지를 미리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는 단순한 표가 아니다. 한국 제조업의 약한 고리를 보여주는 산업안보 지도다. 배터리·AI 인프라·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방산·철강·시멘트·식품 8대 업종의 병목을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다. 그래야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업은 투자와 조달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전쟁과 관세, 기술패권, 자원 무기화, 탄소규제가 겹치는 시대에는 완제품 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제조업은 이제 소재·광물·전력망·항로·제도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병목을 데이터로 읽는 능력, 그것이 공급망 위기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 한 줄 요약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리스크는 완제품이 아니라 특수가스·배터리 광물·나프타·전력망 같은 보이지 않는 병목에 집중돼 있으며, 8대 업종 중 가장 위험한 곳은 84점의 배터리, 77점의 AI 인프라로 분석됐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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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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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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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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