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재작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고 짚고,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의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전 부처에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원은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이자 소중한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들이 경청하고 성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행정력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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