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미래형 첨단강군으로 전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3회 국무회의 겸 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안보는 경제 토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K-방산 육성 가속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앞서고 있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춰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중국방을 실현할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전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 미래형 첨단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K-방산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한편 로봇·드론·우주 분야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기조와 관련해서는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가 있어야 동맹도 더욱 굳건해진다.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올해 명목성장률 10% 육박 관측"... 하반기 세밀한 재정 운용 주문

이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반등 흐름을 보이는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정책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달라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동전쟁 이후의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한다"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며 공직사회의 엄정한 재정 규율을 거듭 강조했다.

◆ "동남권,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투자공사 신설, 인프라 확충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을 위한 '동남권 전략적 투자' 계획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급변과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동북아시아 해양 주도권 경쟁에서 지경학적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이어 국적선사인 에이치엠엠(HMM)의 동남권 이전이 확정된 것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 추진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과제를 완수해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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