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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수출 30% 늘어도 왜 체감경기는 불안한가…반도체 호황의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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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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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2026년 한국 경제가 반도체·ICT 수출 호조로 2.5% 성장하고 수출이 30.3% 늘 것이라 전망했다.
  • 다만 수출 증가가 반도체·ICT에 쏠리고 고유가·고환율이 기업·가계 비용을 키우면서 체감경기와 업종·지역 간 회복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에너지·환율발 비용 충격을 완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와 산업 포트폴리오 재설계를 통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경제성장률 2.5%·수출 30.3% 전망
수출호황 넘어 산업 포트폴리오 재설계 필요
고유가·고환율에 소비·생산 비용 부담 확대
반도체·ICT 호황 속 전통 제조업 부진 지속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정보통신기기(ICT)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체감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성장세가 일부 업종에 쏠리면서 산업별 온도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입어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은 통관 기준 수출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0.3% 늘겠지만,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원자재·물류비 상승, 고환율이 소비와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숫자는 좋아졌다…성장률 2.5%, 수출 30.3% 증가 전망

산업연은 2026년 국내 경제가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와 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질소득 증가와 고용 여건 개선, 정부 재정 확대가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하 지연은 소비 회복세를 제한할 변수로 꼽혔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설비투자도 2.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0.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주가 착공과 기성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민간 건축 부문 회복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수출이다. 산업연은 2026년 통관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24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11.6% 증가한 7054억달러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19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호황'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대로 경기 전반의 호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수출 증가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AI 관련 IT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 반도체 덕에 수출 호황…진짜 문제는 '성장 쏠림 현상'

이번 수출 호황의 직접 원인은 AI 투자 확대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AI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와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했다. 산업연은 2026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에서 반도체가 101.9%, 정보통신기기가 9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은 13대 주력산업 수출의 약 45.4%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기기도 기업용 SSD와 프리미엄 IT 기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문제는 반도체가 잘 나갈수록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가 더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은 2026년 1분기 기준 총수출에서 35.6%까지 비중이 확대됐다. 반도체가 수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특정 품목 경기 변동에 한국 전체 경제가 더 민감해지는 구조가 된다.

반면 비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엇갈린다.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미국 관세정책, 중동 리스크,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섬유와 가전은 중국 저가 공세와 해외 생산 확대, 물류비 부담이 겹치며 회복이 제한적이다.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액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중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면서 한국산 수요가 줄고 있다. 여기에 원료인 나프타 조달 불안까지 겹치면서 실제 수출 물량 회복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수출이 일부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가 만든 호황이 소비자 체감경기와 전통 제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 고유가·고환율이 만든 비용 전이…호황 속 체감경기 약한 이유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안은 고유가와 고환율에서 나온다. 산업연은 2026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92.1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6% 높은 수준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전제하더라도 유가 하락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도 부담이다. 산업연은 2026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461.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외국인 투자 유입은 원화 강세 요인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중동 리스크, 대미 투자 집행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동시에 비용을 전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유, 나프타, 화학 원료, 금속, 운송비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제품과 공공요금, 식료품,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이 구조에서는 수출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가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더라도 에너지와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산업연도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금리 인하 지연이 회복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025년 11월 최고치 이후 하락했고, 2026년 4월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 회복 기대와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 AI 수혜는 반도체 업계 집중…석유화학 업계 비용 부담 확대

산업별 온도차는 업종마다 천차만별이다. 우선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기업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DDR5,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메모리 공급 부족과 단가 상승도 국내 기업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정유·석유화학·섬유 업종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정유는 고유가와 정제마진 호조로 수출액이 늘 수 있지만, 원유 가격 변동성과 재고평가 손실 우려로 정제설비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은 원료비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이 동시에 작용한다. 섬유는 화섬 원료와 물류비 상승, 중국 저가 제품 공세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소비자는 제한적 수혜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경험한다. 고용과 실질소득 개선은 소비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소비 여력은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수출 호황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물가 안정과 산업별 양극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와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에너지 가격 충격과 내수 회복 지연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지역경제 역시 차별화된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된 지역은 투자와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건설·섬유·일반기계 등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

◆ 해외 변수는 줄지 않았다…중동 전쟁·관세·AI 수요가 3대 변수

산업연은 2026년 세계경제가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정책과 미국-이란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통화정책, AI 관련 ICT 경기 지속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혔다.

미국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유로존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정부 부양책으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주력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 이 모든 변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수출은 AI 수요에 기대고, 비용은 중동 전쟁과 환율에 흔들리며, 시장 접근성은 미국 관세와 보호무역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약점은 산업 포트폴리오가 좁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ICT가 강한 만큼 성장의 고점은 높지만, 특정 품목과 특정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AI 투자가 둔화되거나 메모리 가격이 조정되면 수출 호황의 속도는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 해법은 수출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단기 비용 완충·중기 품목 다변화 필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충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원가와 소비자 물가로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류비 지원, 물류비 안정,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지원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 가격 억제보다 비용 충격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추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 산업연은 참고 분석에서 K-소비재의 전략적 역할도 주목했다. 지난 2016~2025년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172.2%로 반도체 증가율 178.7%에 근접했고, 농수산식품과 생활용품도 총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보완할 수 있는 소비재와 고부가 제조 품목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5.26 gkdud9387@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해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유지하되, 배터리·바이오헬스·AI 기기·전력기기·방산·고부가 소비재 등으로 성장축을 넓혀야 한다. 동시에 석유화학·철강·섬유 등 전통 제조업은 단순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고부가·저탄소·첨단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특정 업종 호황에 기대기보다 산업별 비용 구조와 공급망 위험, 수출 집중도를 데이터로 상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업 역시 고환율과 고유가가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 비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조달·생산·물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결국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관건은 반도체 호황을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 소비 회복으로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느냐다. 숫자상 호황을 체감 가능한 회복으로 바꾸려면 성장의 폭을 넓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 한 줄 요약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본질은 반도체 쏠림과 고유가·고환율 비용 전이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수출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와 비용 대응 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데 있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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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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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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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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