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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따로 구 따로 끝"…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원팀 행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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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26일 시·구가 함께 결정하는 ‘협력형 지방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 시·구 공동 설계 ‘정책협약제’와 공동재정제도, ‘당·시·구 정책협의회’ 신설 등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내놓았다.
  •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의료·교통·돌봄·관광 등 각 구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생활자치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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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제·공동재정 도입…국회의원·구청장 참여 협의체 신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정책과 예산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협력형 지방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기존 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와 자치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허 후보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은 26일 정책협약제 도입과 공동재정 시스템 구축, '당·시·구 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담은 '시·구 협력 3대 시스템'을 공동 발표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26일 선거사무소에서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협력형 지방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허태정 후보 캠프] 2026.05.26 gyun507@newspim.com

허 후보는 "자치구가 현장에서 발견한 시민 요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책임지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돌봄·생활SOC·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생활정책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 설계하는 '정책협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와 역할, 재정 분담, 성과평가까지 함께 정하는 방식이다.

또 시·구 공동사업에는 공동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교부금과 시비 지원 체계도 인구감소·복지수요·원도심 쇠퇴 등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참여하는 '당·시·구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각 구청장 후보들도 지역 핵심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황인호 동구 후보는 시립의료원과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김제선 중구 후보는 도심융합특구 확대와 공공도서관 확충을 내세웠다.

전문학 서구 후보는 '서구형 기본수당'과 통합돌봄을, 정용래 유성구 후보는 유성온천 관광특구 연계 사업과 동서 교통축 확충을 발표했다. 김찬술 대덕구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과 S-BRT 도입 등을 공약했다.

허태정 후보는 "생활자치와 동네자치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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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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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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