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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배분은 동반성장…거위 배가르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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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는 동반성장 제안이라며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 협력업체까지 성과를 공유해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낡은 이념 공세 대신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관련해선 위험 징후 시 작업중지권과 운행 중단이 필요했다며 안전은 공기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낡은 문법으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 관련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왜 헌법정신 불일치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가 있다"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아가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이라고 했다"면서 "협력업체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선대 회장의 가르침으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야당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최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에 올인하는데, 이 정부는 철 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노동부 입장에서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자긍심이 높아지면 납품 품질이 높아지고 최종 원청의 상품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는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체인 것"이라며 "이익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낡은 문법이나 철 지난 이념 공세로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과 불굴의 의지로, 논의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의조차 못 하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서 "새로운 룰 세팅을 위해 여러 이해 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지난 27일 예고한 긴급토론회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노동부는 조만간 토론회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라고 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괜히 썼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미 구조물이 2.9㎝ 가량 침하됐을 때 이미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열차 운행도 중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안전벨트 매는 건 귀찮고 안전모는 불편하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위험이 있으면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차단하고 일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현존하는 위험이 없더라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 사람 목숨이 귀중한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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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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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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