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표를 행사한 결과다.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적인 토머스 매시(켄터키)를 비롯해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톰 배럿(미시간), 워런 데이비슨(오하이오) 등이다.

매시 의원은 표결 후 "국민들은 갤런당 5달러 휘발유와 6달러 경유에 지쳤다"며 "이번 표결은 민의를 대표하는 하원이 이 전쟁에 지쳤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전쟁권한법이라는 법이 있다. 의회에 가져와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자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모든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행정부가 헌법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에서는 이란전 개시 이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이 세 차례 부결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표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난달 21일 표결을 연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당내 찬성표를 막지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지금 행정부와 최고사령관에게서 협상 능력을 빼앗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질적 법적 효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동시결의안 형태라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형태로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리 없는 만큼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근 18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 규모 사법 피해자 기금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 연계 10억 달러 예산 편성 시도가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데 이어 이번 전쟁권한 표결까지 당내 이탈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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