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상원은 4일 트럼프 정부의 '사법피해자 기금' 폐지 동의안 표결을 놓고 공화당 내 분열로 3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 18억달러 규모 기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비자금' 악용 우려와 영구 금지 입법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 이민단속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나오며 동의안은 49대 50으로 부결됐고, 공화당 지도부의 상원 운영 구상도 첫 단추부터 흔들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 대행 "추진 중단" 해명에도 불신
이민단속 예산 확보 전략도 첫 단추부터 삐끗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피해자 보상 기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상원 본회의가 사실상 마비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18억 달러(2조7000억 원) 규모의 '반(反)무기화(anti-weaponization) 기금'을 둘러싼 내홍 속에 민주당이 이민단속 예산안에 기금 폐지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한 동의안(motion)표결이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미 상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기금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동의안을 놓고 찬반 표결에 들어갔으나, 공화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지도부의 설득이 계속 이어졌다. 기금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존 코닌(텍사스),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집중 설득 대상.
이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본회의장 한가운데로 몰려들어 장시간 회동을 이어가면서, 전광판에는 투표 진행 상황만 표시된 채 표결이 사실상 멈춰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 대 반대 50으로 부결. 오는 11월 재선을 앞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존 허스테드(오하이오), 댄 설리번(알래스카) 의원 등 3명이 공화당 당론을 이탈해 민주당의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다. 1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섰다면 통과될 뻔한 상황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상원 의사일정을 멈춰세웠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이민단속 법안을 지렛대 삼아 공화당에게 트럼프 기금을 둘러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 비자금 악용 가능성 공방
논란의 중심에 선 '사법피해자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무기록 유출을 이유로 국세청(IRS)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18억 달러 규모 특별기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법기관의 정치적 무기화로 피해를 본 이들을 보상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 기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과 측근, 나아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통령 전용 비자금(slush fund)'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국은 이보다 더 명백한 형태의 부패를 본 적이 없다"며 "구두 약속이나 내부 지침으로는 이 기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법으로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소속 틸리스 상원의원도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유세장에서 할 수 있는 연설을 한번 떠올려 보라"며 "사법당국을 공격한 사람들, 의사당 경찰을 폭행한 사람들에게까지 돈이 갈 수 있는 기금을 두둔하겠다고 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의회에 나와 이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기금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직 모른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해 의구심을 키웠다.
민주당은 기금 자체를 금지하고 트럼프와 가족·사업체를 겨냥한 과거 세무 수사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수정안과 법안을 계속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무제한 수정안을 연달아 표결하는 마라톤식 연속 표결 절차(보트어라마·vote-a-rama)에 들어가 표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입법을 지렛대로 삼아 기금을 법으로 못 박아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T는 "법무부 장관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수정안을 지렛대로 활용해 기금을 영구 봉인할 입법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기금' 놓고 상원 본회의 올 스톱
공화당 지도부는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단속 예산안을 이번 주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내 반발에 가로막혀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다는 평가다. 공화당은 일반적인 예산안과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대신 단순 과반만으로 여러 해에 걸친 이민 단속 집행과 관련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 처리 예산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 법안은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두 연방 기관에 대해 통상적인 예산 심의 과정을 우회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화당이 53대 47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중이어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이탈표가 단 3표까지만 허용돼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