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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운영 동력 확보한 오세훈,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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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5선에 성공했다
  • 부동산 규제 완화 여론에 강공 시정을 예고했다
  • 재건축 속도전과 주거공급 확대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 민심 반영, 부동산 규제 완화 강력 추진
민간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세금 부담 완화 제안
정부와 협력, 주택공급 확대·청년 주거 정책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고지'에 오르면서 향후 시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 여론을 확인한 만큼 좀 더 공세적인 시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당선 직후 서울의 최대 현안으로 전세 물량 급감과 월세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가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새 임기의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공언한 '서울시민 5대 명령(3부2민)'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의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뉴스핌DB]

오 시장은 사실상 부동산 민심 덕분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임기 동안 기존 정비사업 궤도에 오른 지역들 대상으로 실제 착공과 공급까지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부동산 공약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578개 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개편해 사업성을 높이고 착공까지 속도를 붙인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초단기 트랙이 가동되면서 강남권·한강 벨트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강북 재개발 사업지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정책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청년안심주택, 새싹원룸, 바로내집, 서울내집 등 '서울찬스' 5종 주택 8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을 현재 3만7000가구 수준에서 2031년까지 10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도 핵심 쟁점이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경우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표가 흐려지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학교, 교통 대책 등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갈등에서 확인했듯,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며 "오세훈 시장이 중앙정부에 시민의 요구를 잘 전달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5선 성공으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그는 채널A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계속 발전하느냐, 정체 상태에 들어가느냐의 선택이었는데 미래가 밝아졌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에, 국민들 요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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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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