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비상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발...일반이적죄 공동정범"

기사입력 : 2026년06월12일 10:58

최종수정 : 2026년06월12일 10:58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며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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