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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봉 1억 넘어도,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1억' 일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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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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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이 12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해 빚투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이 자율규제에 나섰다
  • 다만 규제 예고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막차 수요가 늘며 빚투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당국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 은행권 자율규제
국민銀 마통 5천만원·하나銀 신용대출 1억 한도 제한
코스피 반등에 투자심리 회복…막차 수요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확 조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 제동을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음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이 잇따라 자율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규제 전 대출을 실행하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계좌의 한도를 감액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전 3개월간 한도 소진율이 10% 미만이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KB국민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장자동대출인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그 외 은행들도 조만간 정부 요구에 맞춰 규제카드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조치는 전날인 11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한 이른바 '빚투'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제적 관리를 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다른 은행들도 추가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신용대출 규모는 이달 들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1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106조5154억원보다 1조6022억원 늘어난 규모다.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지난 5월 증가분 2조1741억원의 74%에 달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6월 들어 신용대출 잔액은 하루 약 16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5월 하루 평균 증가액이 약 70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금융위원회 집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지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로, 지난해 8월 9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 5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2조원 감소에서 5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변수로 지목된다. 개설 당시 한도가 정해지면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어서다. 5대 은행의 5월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5000억원이지만, 승인된 약정 한도 총액은 96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잠재 대출 여력이 55조원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문턱 상향이 오히려 예비 차주들의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미리 받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한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대출 자율규제 방침이 나온 이날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탈환하는 등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투 수요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한 직후인 2020년 11월 23일, 5대 은행의 하루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6681건으로 급증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같은 달 12일 1931건과 비교하면 3.5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번 규제조치에 대해 "2020년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와 비교해 현재 조치는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단과 우회 경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제약은 커졌다"며 "특히 고액 신용대출 수요자나 대환·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차주의 경우 과거보다 자금 조달 선택지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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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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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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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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