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전국 6개 지역 선거소청을 추진했다
- 선거무효 법적 요건이 엄격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 재출마 자격 등 연속 3선 제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오세훈·당내 소장파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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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정선거 원칙 부합...진상 규명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실제 재선거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당 방침은 오는 17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소청 범위를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선관위 접수부터 대법원 소송까지…까다로운 선거무효 요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선관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소청 제기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무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선거가 성사되기까지는 엄격한 법리적 입증이 필요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투표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존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해놔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 때 액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출마 자격' 유권해석 분분…재선거 실현성 논란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소청 제기와 지도부의 '전국 재선거' 주장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소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선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출마 자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연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과거 민선 4·5기 시장을 지낸 후 사퇴했다가, 2021년 보궐선거(민선 7기 잔여임기)와 민선 8기를 거쳐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위해 사퇴할 경우 연속 4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경우 3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아 출마 자격이 유지된다는 법리적 반론도 팽팽하다.
◆ 장동혁 '전국 재선거' 추진에 오세훈·당내 일각 강력 반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배경에 대해 "원칙의 문제고 국민 참정권 문제인데 당선 낙선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진종오 의원 역시 "당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무효 소청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도 정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당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참정권 문제를 얘기해 방향이 많이 다르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청 접수 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지역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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