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과보상된 검체·CT·MRI 수가를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건보 수가 혁신 방안을 밝혔다.
-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환산지수 조정 등 정교한 제도 설계와 총체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의료 공백 해소와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20% 법정 지원 준수 등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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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가, 개혁 방안에 '환영'
환산지수 균형 챙겨야 효과 '나타나'
건보 재정 국고 기준 20% 충족 필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수익을 냈던 검체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수가는 낮추고 응급·소아 등 필수 의료 보상은 강화하는 건강보험(건보)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내세운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건보 수가 체계 개편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총체적인 재정 확대와 정밀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 검체·MRI 깎아 필수 의료 투입…환산지수 반영 등 '세밀화' 필요
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CT, MRI 수가는 낮추고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CT·MRI) 수가는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도 확립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건보 혁신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상대적인 보상체계 문제가 의료 공백을 만들고 있다며 공백을 겪는 중증, 응급, 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바꾸고 지역 가산과 취약지 가산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향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조민우 울산대병원 의과대학 교수도 상대가치 개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한국보시자단체협의회 이사는 "국가 정책이 필요조건이 돼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한다"며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행 환산지수 구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의료행위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한다. 환산지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받는 대가(의료수가)를 계산할 때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원)으로 바꿔주는 점수당 단가다.
박 부회장은 "상대가치점수 1000짜리의 진료를 병원에서 제공하면 환산지수 83.3을 곱해서 8만3800원이 보상되는데 같은 행위를 한방병원에서 하면 환산지수 104.3을 곱한다"며 "환산지수가 종별로 거의 25% 차이 나는 상황에서는 상대가치 조정을 아무리 해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전체 보상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면 환산지수 균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도 "(오늘 발표된 안에는)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방향성만 있어 걱정"이라며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잘 평가해 잘하고 있는 곳에 잘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행위의 원가 구조를 반영하는 형태로 서비스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느냐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 '한목소리'…"건보 재정 국고 20% 지원부터"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박 부회장은 발표된 상대가치의 재조정이 전체 보상 체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 공백 문제는 상대적 보상의 차이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총 보상 정도가 작아 생기기도 한다"며 "저보상체계를 극복하려면 절대적으로 투입액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에 건보 누적준비금은 소진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법정 기준은 20%인데 13.4% 수준으로 이런 것만 지켜져도 된다"고 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고가 치료, 희귀의약품 치료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의료비를 깎아야 한다고만 하지 말고 신경 써야 한다"며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국가적인 재정 지원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 정책으로 시작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결단을 내려 국가 지원을 확대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방향에 동의하고 잘 실현되길 기대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작업하겠다"며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유 과장은 "과다 지출이 있는 부분은 거품을 걷어내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써야 할 부분이 제도적 문제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