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8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개 담합 처벌 강화와 QR 검증 등 투명성 대책을 담았다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AI로 데이터 활용과 시장 감시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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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향후 5년 정책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가 마련된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적 확인제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리츠 공시가 강화되며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이 적극 지원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이 발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오는 19일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
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API(개인이 보유한 정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타 정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틀)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지금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향후에는 기업의 실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AI를 활용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