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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초 5선' 축배도 전에…난기류 부딪힌 오세훈 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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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했지만 사법리스크와 당내 갈등, 시의회 견제에 직면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가 내달 22일 예정돼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의 충돌이 예견돼 협치를 통한 시정 추진력 유지가 향후 4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7월22일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오세훈, 혐의 전면 부인…"정치검찰 의한 기소"
당내 갈등·민주 다수 차지한 서울시의회 등 곳곳에 암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초 서울시장 5선 고지를 밟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배를 들기도 전에 거센 난기류와 마주했다. 선거 전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마찰을 비롯해 사법 리스크도 공존한다. 본격 민선 9기가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와의 불합치도 예견된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내달 22일로 예정됐다. 지난 17일 이 재판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고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사건 조사부터 재판하는 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도 특검 측의 정황증거만 있을 뿐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며 "정치검찰에 의한 기소이자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유죄 취지 판단을 할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결과 전까지 정치적 입지와 시정 동력에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승은 사회정책부 기자. [사진=뉴스핌DB]

사법리스크를 차지하고서도 선거 이전부터 이어진 당내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 포함 7개 광역단체에 대한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내의 흔들리는 리더십과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더 큰 과제는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다. 전체 1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하며 3분의2를 넘는 우위를 확보했다. 앞으로 시의회는 재의요구권을 통해 시장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이나 조례 개정으로 시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협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민선 9기 서울시정은 안정적 출발보다 충돌과 견제가 앞서는 형국이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오 시장에게 남은 해법은 결국 협치다. 의회와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면서도 시정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4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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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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