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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공직사회 촉각…"시정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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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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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서울시 공직사회는 22일 1심 선고를 주목하며 신중했다.
  •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운명을 지켜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달 1심 선고 '직' 유지 가늠자, 재판 결과에 이목
"예상했던 결과, 시민·국민께 양심 지키는 일 중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공직사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현직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자칫 민선9기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동력이 초반부터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서울시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된 여러 우려에 대해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주요 시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제시한 구형 이유에는 명태균 씨(정치 브로커)의 주장과 그걸 들었던 사람의 진술만 있지, 모두 직접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예상했던 상황(하명 구형)이고,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고 있는 만큼 향후 더 소진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그러면서 "시민들과 국민에게 양심을 지켜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오 시장은)자신감이 있다"며 "정해진 속도대로 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 운영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시 상당수 공무원들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에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나며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그는 재판 결과를 보고 법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정치 운명과 관련해 공직사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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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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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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