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23일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체결했다
-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등이 참여하고도로공사·지자체·화물연대·복지재단이부지·조성·편의·홍보를 역할분담했다
- 도심 불법주차와 사고·민원을 줄이고사업기간·부지매입비를 절감해1년내 조성하는 등운전자 복지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대전·양주 등 5개 지자체 참여
부지 매입비 절감…지방정부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차고지 조성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이다.
도로공사는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차고지를 조성한다.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시범사업 홍보와 화물차 운전자 지원에 참여한다.
국토부가 이번 사업에 나선 것은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실제 공급은 쉽지 않았다.
차고지가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 민원이 발생했고, 지방정부는 부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차고지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걸렸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IC(나들목), JC(분기점), TG(톨게이트) 구간과 부체도로 등이다.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다.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과 여가 기능을 보장하고,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A. 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이 함께 추진합니다.
Q. 시범사업에는 어떤 지역이 참여하나요?
A. 차고지 조성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들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합니다.
Q. 기관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A.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합니다. 화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맡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시범사업 홍보와 화물차 운전자 지원에 참여합니다.
Q.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IC, JC, TG 구간과 부체도로 등 도심 외곽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차고지 조성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지 매입비 부담도 줄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과 여가 기능을 보장하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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