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지급결제수단으로 편입하는 가운데 국내 보험업계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보험금 지급 등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유연성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될 경우 보험상품 개발·판매·보상 처리 방식뿐 아니라 보험 가치사슬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기반으로 기준 통화와 1대1 가치 고정을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이다. 24시간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결합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 이행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험상품을 대출·결제·투자 등 다른 금융서비스와 결합한 형태의 모듈형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Aon)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결제 개념증명(PoC)을 통해 정산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확인했다.

에더리스크(Etherisc)와 아볼(Arbol)은 항공지연보험과 기후지수보험 분야에서 자동 조건 판단 기술과 스테이블코인 정산 기능을 결합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사례가 개념증명(PoC)이나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은행권이 실거래 수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정산 인프라를 검증하고 있고 카드업권도 기존 가맹점 결제망과의 연계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험업권에서는 교보생명이 토큰화 국채 정산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검증을 진행하며 관련 기술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은행·카드업권과 비교하면 실거래 수준의 활용 사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보험산업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검증뿐 아니라 제도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료와 보험금 결제 통화를 명시적으로 원화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 원칙과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급여력비율(K-ICS)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체계에는 가상자산 관련 위험 측정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 향후 보험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화 자산을 활용할 경우 자본 규제와 건전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른 보험금 자동 지급이 현행 보험업법상 적법한 보험금 지급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향후 제도 정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규제 환경 변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결제수단 다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기술·운영·거버넌스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보험회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