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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선명성 전쟁...친청 '속도전' 주문하며 친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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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25일 전북에서 당권 경쟁 속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 정청래는 페이스북 등에서 제헌절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안 제출을 촉구하며 김 총리의 시간 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못박으며 친명-친청계 개혁 경쟁과 전당대회 구도를 재편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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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최종 정리"
鄭 "7월 17일 제헌절 이전 법안 통과돼야"
친명, 李-文 오찬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예고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나란히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심 구애에 나섰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직접 밝히며 주도권 확보에 나서자 정 전 대표가 '시간 끌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한 경쟁이 아닌 전쟁 국면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을 찾아 현장에서도 경쟁을 이어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鄭·金, 권리당원 30% 포진한 호남 찾아 당심 구애 행보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지난 25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전북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전북 완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정읍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직전인 지난 23일에도 광주와 전남 목포·화순을 훑으며 '호남' 표심에 집중했다.

김 총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 참석 차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해 곧바로 전북을 찾았다.

유력 당권 주자인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 30%가 포진한 핵심 지역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개혁 등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鄭 "보완수사권 폐지, 범민주진보 정당 연합" 압박 수위 높여 

정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범민주진보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는 속도전이고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며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께 당론법안으로 채택해 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친명(친이재명)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대표는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전 대표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연달아 게시글을 올리며 김 총리를 압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하나.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며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05.23 [사진=청와대]

◆친명, 李-文 오찬·한 총리 임명 정국 통해 '프레임 전환'  

김 총리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총리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해 전격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8·17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친명과 친청(친정청래)계 간에 개혁 선명성 경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후보인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의 불길을 일단 차단하고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오는 7월 1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과 한성숙 총리 임명 동의안 정국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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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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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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