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임의 배정을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다
-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문성과 의사를 무시한 졸속 배정이라며 야당을 찍어누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태규는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욕심으로 지목하며 직권 배정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직권으로 임의 배정해 통보한 것을 두고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 출신 의장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 이것이 K-민주주의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이 발송한 임의 배정 명단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는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고,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을 뿐"이라며 "진정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졸속 자체가 야당을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그저 찍어누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상임위 배정이 의원 개인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에게는 저마다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며, 어떤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의정 성과와 국민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며 "그런데 의장은 그런 고려 없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과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독식 욕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은 왜 법사위를 못 내주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욕심을 위해 설득 대신 의장의 직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을 향해 "정권은 입만 열면 'K-민주주의 수출'을 말하지만,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정식 의장은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