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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바꾼 경제지도] ② AI發 반도체 '훈풍'...지역 산단 AX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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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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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 정부는 30일 하반기 성장전략에 AI·반도체 호황을 담기로 했다.
  • 핵심은 반도체 온기를 지역·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까지 전망
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활용 구상
GPU·피지컬 AI·공공 AX·인재 육성 추진
관건은 '5극3특'...지역 산단 AX로 생산성 확산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에 유가 충격을 넘어 에너지 수입선, 원자재 조달망,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 반도체 편중 등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묻고 있다. 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느냐다. 뉴스핌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개편, AI·반도체 호황의 지역 확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조건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다시금 드러냈다. 에너지 수입선은 중동과 화석연료에 치우쳐 있고, 공급망 충격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번졌다. 산업은 반도체, 지역은 수도권에 쏠린 구조적 편중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을 하반기 성장전략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단기 수출 회복에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공공 AI 전환(AX), 인재 육성, 5극3특 지역전략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 자체가 아니다. 그 온기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에 머무를 경우 기존 편중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을 함께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29 jongwon3454@newspim.com

◆ AI가 밀어올린 반도체...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중순경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조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D램 매출이 지난해 1432억달러에서 올해 3599억달러로 151%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4008억달러 규모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상향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에서 2.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9%에서 2.7%로, 금융연구원은 2.1%에서 2.8%로 전망치를 높였다. 씨티와 JP모건도 각각 2.9%, 3.0%로 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 국면을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반도체 호황을 단기 경기 회복 요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 유튜브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뇌"라며 데이터센터를 넘어 피지컬 AI로 확산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 1억대를 만든다면 그 안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며 AI 시대의 전개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반도체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컴퓨터, 선박,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방산, K-콘텐츠, K-푸드 등 수출 품목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양광패널 전망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6 jongwon3454@newspim.com

해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구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서도,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아니라 과세 기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을 세수 개선과 경기 회복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 제조업 전환,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하반기 AI 정책 핵심은 피지컬 AI...인프라·공공 AX도 추진

하반기 AI 정책은 독자 AI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을 큰 틀로 잡고 있다.

염철민 재경부 인공지능경제과장은 "AX와 관련해서는 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 등이 큰 틀"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이 틀 안에서 올해 하반기와 이후 추진할 내용을 담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야는 피지컬 AI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소버린 AI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AX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염 과장은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쪽"이라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소버린 AI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AI를 각 도메인 분야에 적용해 실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AI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자동차와 로봇, 제조 현장 등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치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형상화한 이미지. [AI일러스트=이찬우 기자]

피지컬 AI는 로봇과 기계, 공장 설비 등 현실 세계의 생산 현장과 연결되는 AI를 뜻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술이라면, 피지컬 AI는 이를 제조와 물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다.

구 부총리가 피지컬 AI를 강조해온 것도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맞물려 있다. 염 과장은 "피지컬 AI 쪽은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우리 제조업 기반 등을 감안하면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AX도 주요 축이다. 세법 개정안 검토, 재난 감시, 기상 관리, 행정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 AI를 적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확산의 초기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AI를 산업정책뿐 아니라 행정 혁신 과제로 함께 제시하는 이유다.

다만 AI와 반도체 정책을 모두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혁신벨트는 별도 산업정책 축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크다. 다만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안에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 과제가 포함돼 있어 AI 전환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수요와 기술 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 5극3특 접점은 지역 산단 AX...핵심기업 중심 확산

AI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확산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해양수도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지방주도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5극3특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각 권역에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붙여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주력 산업에 AI와 첨단 인프라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의 최근 5극3특 현장 방문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경북 구미 LG이노텍을 찾아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를 결합한 거점으로, 광주는 AI와 미래차 실증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구미는 제조업 기반과 피지컬 AI·첨단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17일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드라이빙 시물레이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7 jongwon3454@newspim.com

구 부총리는 해남 현장 간담회에서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어떤 성장엔진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남 솔라시도에 대해서도 값싼 태양광과 전력 기반이 갖춰지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와 5극3특의 접점은 지역 산업단지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5극3특이 AI 성장전략의 지역 확산 통로가 되려면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AI 인프라, AI·미래차 실증, 피지컬 AI 부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지방대학·기업 협업 체계 등이 함께 묶여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입지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지역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와 실증시설을 넘어 창업, 기업 성장,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피지컬 AI와 제조 AX를 통해 생산성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중심 재정·세제 재설계도 관건이다.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공공조달 우대, 지방우대지수 활용도 제고 등이 실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해야 AI와 반도체의 온기가 수도권 밖으로 번질 수 있다.

◆ 세수·인재·고용정책도 AI 전환에 맞춘다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인재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개선된 세수 여력을 단기 지출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반도체 생태계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 부총리도 초과세수 활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언급했다. 성장 기반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에이전틱 AI(Agentic AI) 등 첨단부문 청년 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창업기업, 공공기관 등 문제 해결 수요가 있는 분야와 매칭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도구를 선택·사용하며 실행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를 뜻한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포용적 AI 프로젝트 등을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되려면 동시에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격차, 소득 불평등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AI 혁신이 일부 대기업과 고숙련 인력에게만 집중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건은 편중 완화…정책 실행력이 변수

하반기 성장전략의 성패는 반도체 호황을 얼마나 넓게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AI발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기업 실적,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그 효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머물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편중은 완화되기보다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AI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공공 AX, K-AI 반도체, 5극3특을 함께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책의 접점은 AI·반도체·지역전략을 단순히 하나로 묶는 데 있다기보다, 지역별 주력 산업과 산단에 AI 전환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을 AI 인프라 투자로, AI 인프라를 제조업 전환으로, 제조업 전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인허가, 재생에너지 조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AI 산업은 실증 인프라를 넘어 실제 기업 성장과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 AX는 기존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투자 여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함께 풀어야 한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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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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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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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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