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차량 2부제를 해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차량 2부제를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 5부제로 완화하는 것 이것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고 물었다.

이에 문신학 차관은 "에너지 소비만 보면 해제해도 상관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차마 없애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료사회의 매뉴얼 차원"이라며 "전체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2부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운영했으며, 이후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커지자 2부제로 강화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으로 차량 2부제는 시행 83일 만에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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