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하며 의회 입법을 통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이 출생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를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재확인한 만큼, 의회가 입법으로 이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임시 거주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듯, 우리는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 입법을 통해 이를 쉽게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고 지루한 헌법 개정 절차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우리 나라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작업에 오늘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 "의회는 저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입법을 통한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는 지난 2월 대법원이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을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당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보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15% 관세 부과로 맞섰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의회 입법을 통한 출생시민권 폐지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인 대법관 5명은 출생시민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단순 법률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위헌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입법 현실 역시 녹록지 않다. 출생시민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 확보가 관건으로, 최소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동참이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여기다 헌법 개정 역시 상·하원 3분의 2 찬성과 주(州) 비준을 거쳐야 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 공화당 하원의원들조차 라틴계 유권자 반발을 우려해 해당 사안에 적극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며 "그는 그동안 출생시민권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지만, 관세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 전략'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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