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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민생 비상체제 100일 돌입…1조3783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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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가 1일부터 100일간 민생 비상체제 돌입해 1조3783억 지원했다
  • 소상공인·시민 부담 경감·민생 안전망 등 3개 분야 10대 과제 추진했다
  • 전재수 시장은 메가시티 특별연합 복원·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비수도권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72억 원 규모 취약계층 보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일간 민생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총 1조3783억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식적 취임식을 생략하고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을 시장 1호 결재로 서명했다"면서 "행정의 속도가 민생 회복의 열쇠라는 각오로 100일간 민생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복합위기와 금리 부담 장기화 속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1

회의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협·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재정지출 효율화와 민간 협력을 통해 마련하고 단기·집중 투입 방식으로 100일 동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분야에서는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공공요금·지방세 부담 완화,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및 보험료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지원 등도 패키지로 구성했다. 이 분야 지원 규모는 1조3043억 원 수준이다.

시민 부담 경감 및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 소비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동백전 캐시백을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공공 배달 서비스와 동백전 QR 결제 이용자에게 소비 활력 쿠폰을 지급한다. 1만 원 임대료 조건으로 1000개 빈 점포를 활용해 민생 상권 회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관련 사업 규모는 668억 원이다.

민생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금융·법률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위기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다. 시는 공공근로 형 '민생 지킴이' 운영,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제도 조속 도입 등 72억 원 규모 사업을 준비했다.

전 시장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일상 보호'로 제시했다.

전 시장은 "시장의 첫 번째 책무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더라도 그 효과가 골목상권과 체감경기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정치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소야대 시의회 구도와 관련해 "부산에서 20년간 정치하며 쉬웠던 적이 없다"며 "정쟁은 여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부산은 여야 막론하고 일하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부산시의회와는 "자주 찾아가 설명하고 필요하면 먼저 양보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피력했다.

오석근 경제·미래혁신부시장 인선과 관련해 "대기업과 청와대 근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갈등 조정에 강점을 가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실·국장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예상하는 타임스케줄 안에서 조만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협력 전략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시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광역교통망 등 공통 사업 예산 반영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메가시티 특별연합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울산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의 입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한계'로 규정한 전 시장은 "비수도권의 맏형은 부산"이라고 말했다.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삼성전기 등 관련 기업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부산의 디지털·전력 반도체 특구 등에 맞는 대기업과 엔지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전임 시정 과제 처리 방향도 밝혔다. 전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2035년 개항 목표는 연약지반, 해상 구조물 안정성 등 리스크를 최대치로 반영한 것"이라며 "리스크가 완화되면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전 시장이 추진해온 폼비두·라스칼라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대해선 "전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던 일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겠다"며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대전제로 시민·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 논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시장은 "중앙 정치권의 여러 논쟁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며 "부산 시민과 공직자들과 함께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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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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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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