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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수사 어디까지…'상자 분실·외유성 출장'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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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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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수본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지휘체계를 규명하고 있다.
  •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전한길 제출 선거물품을 분석해 선관위 물품 관리·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해외출장 예산 집행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사·경찰 추가 파견 등 합수본 인력 보강이 논의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서초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보고 경위 집중 확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실 경위·전한길 제출 물품 원본 여부도 규명
경찰 수사 실무진 5명 추가 선발…법무부·대검도 검사 파견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보고·지휘체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선관위 수사 범위가 내부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상급 선관위에 어떻게 전달됐고, 지휘라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 "사라진 상자" 추적하는 합수본…전한길 제출 물품도 분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관계자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 모습. [사진=뉴스핌DB]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투표소 근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과 내부 보고·지시 체계가 핵심이다. 합수본은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경로로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등에 보고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지만, 현장검증 당시 해당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달 15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2개와 기표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약 1700매 등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해당 물품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의 선거 물품 관리 부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물품은 경찰을 거쳐 합수본으로 넘겨졌으며, 합수본은 실제 사용 여부와 출처, 외부 유출 경위 등을 분석해 상자의 원본성 여부와 분실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 2일 '노태악 외유성 출장' 국힘 측 고발인 조사…檢 "인력 충원 논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뉴스핌DB]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7박9일, 7194만원),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8박10일, 9053만원) 등 세 차례 해외출장에 매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공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 총 4건의 해외출장에 868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수본은 전날 노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의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오는 2일 오후 1시30분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인 최지우 변호사(미디어법률단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보강 필요성은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수본 규모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합수본에 추가 파견할 경감·경위 수사 실무진 5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참석자 모습. [사진 = 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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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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