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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과거식 관치 압박은 구태…이재용 결단이 첨단산업 새 도약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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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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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권을 AI시대 세계 혁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권 392조원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 자율 결정을 존중하며 관치 행정·지역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을 경계했다.
  • 충청을 4대 첨단산업 허브이자 5극3특 체제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방 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남 아산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삼성·SK·셀트리온 대형 투자에 감사
'정치적 나눠먹기' 식 균형발전 비판
"합리적 시스템과 인프라로 기업 유인해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권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 일각의 지역차별·특혜 주장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한다.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의 대규모 충청권 투자를 높이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충청권에는 총 39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된다. 삼성그룹이 140조 원, SK하이닉스 100조 원, 셀트리온 2조 원 규모다. 그밖에 기업들도 AI데이터센터에 약 1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 기업의 자율적 결단 존중… "구태적 '관치 행정' 탈피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축사에 앞서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산업 지원 정책에서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신용한 충북지사, 박수현 충남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의 압박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보니까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과거 관치 행정을 하던 시절의 생각으로 기업에 압력을 넣거나 강제로 투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고, 그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선두에서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은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와 경쟁하는 오늘날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photo@newspim.com

◆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선물 나눠주기 식 접근 안 돼"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커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국가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을 꼽았다.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식 '나눠먹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어디 한 개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섭섭함에 부화뇌동해 같이 화를 내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집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용한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여기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2 photo@newspim.com

◆ 4대 첨단산업 허브 충청…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의 출발점"

이 대통령은 충청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에 모여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부각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등 충청권 투자 발표를 언급하며 "1983년 고(故)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선견지명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 오늘 이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했다. 또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끊임없이 새 길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확장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담대한 선언"이라며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해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방이 주도하여 성장하는 대전환을 충청에서 현실로 빚어내겠다"며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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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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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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