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 "SNS 글, 사회 논란 확산"

청와대는 앞서 이날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그는 "최근 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 "기본권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희화화 발언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재고의 일부 학생이 지난달 29일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야구대회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를 통보했고, 정치권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며 협회의 징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5·18이 추구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비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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