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개시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15조 나토 조달시장 문 열린다…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오후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체계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와 물자를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탄약·우주 분야에 이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참관국으로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고 우리 군의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달기본협정은 나토 회원국 전체와 공동 조달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라며 "특정 시한을 정하진 않았으나 양측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 동맹 가입은 선 긋기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방산포럼 4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공동 생산, 공동 운용을 아우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공식 제안했다. 한국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나토 유관국들과의 산업 기반 연대를 한 단계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며 "나토 방산포럼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로, 이 포럼에 우리 정상이 연사로 초청된 것은 그만큼 우리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나토의 관심과 수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며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토 동맹 편입' 우려나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파트너십 격상은 무기 거래 중심에서 공동 연구·생산·운영으로 협력 차원을 올리자는 취지일 뿐,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파트너국으로서 외부에서 협력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관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중국, 러시아 관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무산…한-캐나다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초점

청와대와 국내 방산업계가 공을 들여온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독일의 판정승으로 끝났으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에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며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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