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교원단체를 비롯해 노동·학부모 단체들도 교육재정 축소 중단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3단체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토론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접근은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급식, 상담, 특수교육, 안전 등 학교의 기본 기능과 책무는 유지돼야 한다"며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와 운영 비용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비용입니다. 이미 교부금의 약 7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더욱 모순적인 것은 정부가 AI(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늘봄과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재원은 기존 교육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재정을 제대로 쓰자는 것과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을 책임지는 부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오히려 지금 학교는 더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상담, 더 많은 개별지도, 더 많은 안전관리, 더 많은 교육지원이 필요한데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학교의 실제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마련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등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며 "교육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빼놓은 채 숫자와 산식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는 줄어도 한 학생에게 필요한 공적 책임은 오히려 커진다"며 "서울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소규모학교가 뒤엉켜 있고 특수교육·정서 지원·이주배경 학생 지원 수요가 동시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행정과 상담, 학교의 하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늘 뒷순위로 밀린다"며 "노동자의 안정 없이 청소년들의 안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 하나로 재정을 나누는 산식은 교육불평등을 키운다"며 "정 산식에는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격차, 취약계층, 특수교육 대상, 이주배경 학생, 노후시설, 과밀학급, 돌봄 수요가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의 국가책임 확대 ▲내국세 20.79% 정률 연동 유지 및 관련 삭감 법안 폐기 ▲초과 교부금의 '미래교육 투자기금' 전환 ▲교육권 중심의 재정 산식 개편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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