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의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주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요구 등 교육재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교부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학계·교육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돼 국민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다.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계는 교부금 개편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경우 특수교육, 기초학력, 과밀학급 해소, 교원 확충 등 현장의 필수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계약이자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기존 초·중등 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정과 권한, 제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지원, 기초학력 보장, 교원 확충 등은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다.

반면 발제자들은 현행 교부금 구조가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여건과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재원 배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체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였다.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교육 전 단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재정 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교부금이 자동 배분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른 교육 분야로의 재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재정 축소 논의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균형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의 지속적 확대, 내국세 연동에 따른 재정 변동성 완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 균형 투자,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을 개편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와 관계부처가 소통하면서 지혜로운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현장 소통을 전제로 한 신중한 개편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면밀한 검토와 현장 소통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된다면 어렵게 쌓아온 교육 안전망과 미래 성장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 교육투자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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