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유럽 정상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중의원 의석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국회 일정이 꼬이면서 외교 일정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국내 정치의 계산 착오가 외교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총리가 직접 각국 정상을 만나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잃은 것은 적지 않은 손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동아시아 안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으로서는 유럽 정상들에게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일본은 한국·호주·뉴질랜드와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IP4)로 분류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이어 올해 다카이치 총리까지 불참하면서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대신 파견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도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불참 배경에는 국회 파행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지만, 총리 비서의 비방 영상 제작 연루 의혹과 의원 정수 감축 법안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려던 여당의 강공이 오히려 국회 심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 측은 당초 국회 일정 때문에 나토 참석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불참 사유로 제시했던 여야 대표 토론은 결국 연기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를 두고 "국회 운영 미숙이 외교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여당이 의석 수만 믿고 야당 반발을 과소평가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법안 심의를 거부한 야당 역시 국회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국익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게이오대의 쓰루오카 미치토 교수는 "나토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총리의 불참은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