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선 9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 신속하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8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중구 PJ호텔에서 '민선9기 1차 연도 총회를 개최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협의체로 지난 1995년 설립됐다. ▲자치구 사무의 연락·조정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 관련 법령 및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건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입안 및 추진 등이 주요 사업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선출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들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대해 일부 인허가권 구청장에게 이양'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당시 류삼영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팀'은 관련해 언급한 바 있다. 팀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해 서울시에 재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구청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안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서울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이는) 꾸준히 서울시와 협상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서울시의 수용 여부다. 그간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나 신년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다양한 사안을 요구했지만 상당수는 즉각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검토나 태스크포스(TF) 구성, 시범사업 추진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한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봤지만, 이번 인허가권 이양 요구 역시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민선 8기에서 협의회장을 맡았던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으로는 유찬종 종로구청장(서북권), 유보화 성동구청장(동북권), 진교훈 강서구청장(서남권), 김현기 강남구청장(동남권)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감사는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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