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을 덜어 다른 교육 영역에 투입하는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옳지 않다고 규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는 10일 오전 세종시 교육감협 사무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주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구체적 협력 청사진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몫을 추가로 덜어내 이들 영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교육 전반의 동반 성장이 아니라 한쪽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쪽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교육재정이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고 봤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그해 국가 재정 형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협은 학령인구 감소도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감협은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이 4년 만에 2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85.9%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 일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분권 영향까지 고려하면 2027년 이후 매년 최대 8조8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교육감협의 주장이다.

교육감협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계도 교부금 개편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일수록 재정 여건 악화가 학교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 교육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감협은 정부에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 교육재정 논의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 고려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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