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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구글, 美 국방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모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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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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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와 구글이 9일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 중국 빅테크 싱가포르 법인에 AI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오픈AI는 알리바바 연계 증류 의심으로 API를 차단했으나 중국 소유 일부 기업의 해외 사용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 구글은 증류 금지 조건으로 홍콩·싱가포르에 AI를 제공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 대상 첨단 AI 수출통제 구멍 비판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빅테크의 자회사에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회사는 FT에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의 싱가포르 법인에 AI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으며 모두 인민해방군 연계 의혹 중국 기업을 열거한 의회 의무 블랙리스트인 '1260H 명단'에 올라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FT의 취재가 시작되자 오픈AI는 불법 사용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알리바바 연계 사용자들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알리바바 차단은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출력값을 자사 모델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distillation)' 의심 행위가 발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의회 서한에서 알리바바가 2만5천 개의 위조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와 2천880만 건 이상의 대화를 생성했다며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픈AI는 중국 내 자사 모델 접근은 허용하지 않지만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증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에서 중국 소유 또는 본사를 둔 "일부 기업"이 자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확인했다. 오픈AI는 "민주적 가치로 형성된 AI가 권위주의 정부의 AI보다 세계에 더 많이 보급되길 원한다"며 "국적만으로 접근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증류 금지 등 이용 정책을 전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리적 판매 제한만으로는 증류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고도 인정했다.

판매 자체는 합법이나 미국의 대중국 AI 개발 견제 노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미국이 앤스로픽의 미토스(Mythos)·페이블(Fable) 모델과 오픈AI의 GPT-5.6 등 개별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에 나섰음에도 중국 본사 기업의 첨단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광범위하게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앤스로픽은 중국 기업과 이들이 소유한 해외 법인의 첨단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 제한을 우회하던 허점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했던 미국외교협회(CFR)의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AI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고 항상 말하지만 실제로 중국을 늦출 수 있는 도구인 수출통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첨단 AI 모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중국 본사 기업에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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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주년 연설문집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주요 메시지를 종합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386쪽 분량의 이번 연설문집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주요 정책 기조가 담긴 각종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온 SNS 메시지까지 폭넓게 수록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4일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문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발신된 주요 메시지가 망라됐다. 책의 권두에는 국정 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화보 사진이 함께 실렸다. 연설문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된다. 실물 책자는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전자책(e-Book)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부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웹사이트, 그리고 시중 주요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구글북스·애플i북스·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책에는 디지털 편의성을 강화해 연설 당시의 생중계 영상 링크를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음성 변환용 코드를 탑재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yjlee@newspim.com 2026-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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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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