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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꼬리표 떼고 보험사 품는 최윤…OK금융 '종합금융' 마지막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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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그룹이 10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보험업 진출에 나섰다
  • 예금보험공사는 지원금 요청액·계약이행능력 평가 끝에 OK금융을 택했으며,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변수다
  • OK금융은 예별손보 인수를 계기로 저축은행·캐피털·손해보험을 갖춘 종합금융그룹 도약과 122만 계약자 보호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러시앤캐시로 성장한 OK금융, 대부업 정리 뒤 금융업 확장 재시동
대주주 적격성·자본 확충은 관문…부실 보험사 정상화 능력도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되면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종합금융그룹 도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로 성장한 OK금융이 저축은행과 캐피털에 이어 보험업 라이선스까지 확보하면 최 회장이 추진해 온 제도권 종합금융그룹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부업 출신이라는 이력과 과거 계열사의 대부업 운영 문제, 보험업 경험 부족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인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관문으로 꼽힌다.

10일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OK금융을 예별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보는 "법령상 인수 요건 사전심사, 자금지원요청액 평가,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케이넥스트 주식회사(OK금융그룹)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에 배타적 협상기간을 부여하고 매각협상 및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예보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예별손보 재매각 본입찰에는 OK금융과 흥국화재, 한국투자금융지주, JC플라워 등 4개사가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적인 인수합병(M&A)과 달리 예보기금 지원 요청액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가교보험사로, 인수자가 예보 지원을 받아 회사를 정상화하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그룹] 2025.05.29 yunyun@newspim.com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은 예보가 정한 지원금 한도인 1조1500억원 이내에서 지원 요청액을 제시한 반면, 다른 원매자들은 1조5000억원 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자금 지원 요청액과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OK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앤캐시'에서 제도권 금융으로…최윤 회장의 확장 도전

예별손보 인수는 최 회장에게 상징성이 크다. OK금융의 출발점은 최 회장이 일본에서 요식업으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해 2002년 세운 등록 대부업체 원캐싱이다. 당시 등록 대부업체는 제도권 안에서 영업하더라도 사채업과 비슷한 시선을 받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최 회장은 2007년 소비자금융 브랜드 러시앤캐시를 앞세워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이후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제도권 금융에 진입했고, 2016년 한국씨티캐피탈을 인수해 OK캐피탈로 편입하면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넓혔다.

하지만 '대부업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OK금융의 금융업 확장 과정에서 꾸준히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OK금융은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에서 철수한 데 이어 2023년 10월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종합금융그룹 전환 의지를 공식화했다. 당시 최 회장은 "도전의 발길을 멈추지 말고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계열사 2곳을 통해 2024년까지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지난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사진 = 뉴스핌DB] = 사진은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newspim.com

OK금융은 증권사 인수전에서도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2015년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 2016년 리딩투자증권, 20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등 증권사 인수를 타진했지만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다. 특히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금융당국이 대부업 중심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이미지와 지배구조,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OK금융의 M&A 행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예별손보 인수 역시 금융당국의 승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시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업 경험이 없는 OK금융이 부실 보험사를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을 갖췄는지도 최종 거래 성사의 핵심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부업 계열 정리 이후 OK금융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 사업을 다지는 동시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신규 금융업 진출 기회를 모색해 왔다. 금융지주 주요 주주로서의 존재감도 키우고 있다. OK금융은 iM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며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JB금융과 BNK금융 이사회에는 OK금융 측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보험업 라이선스 확보 눈앞…대주주 심사·정상화는 관문

이런 흐름에서 예별손보는 OK금융이 보험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회로 평가된다. 예별손보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부실 보험사 정상화 부담이 남아 있지만, 신규 보험사 인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 OK금융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캐피털 고객 기반에 보험 상품을 결합하고, 보험사의 운용자산을 활용해 자산운용 수익을 확대하는 방식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예보 입장에서도 이번 매각 성사 필요성이 크다. 예별손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최종 매각이 불발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 계약 이전은 실무 작업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업계 반발이 컸던 사안이다.

이번 거래가 M&A 방식으로 마무리되면 고용 승계 논란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기존 손보사가 계약만 이전받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과 달리 OK금융은 기존 보험사 조직이 없는 만큼 예별손보를 통으로 인수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 경우 대규모 계약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조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OK금융 입장에서는 예별손보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인 만큼 종합금융그룹 전환의 상징성이 크다"며 "다만 금융당국 승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남아 있고, 보험업 경험이 없는 만큼 인수 이후 정상화 계획과 자본 확충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K금융은 예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수가 최종 완결되면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에 예별손해보험을 더한 '저축은행-캐피탈-손해보험' 3개 업종의 핵심 포트폴리오 체계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배타적 협상 권한을 바탕으로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매각협상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예별손보의 122만명에 달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오랜 표류 과정에서 느꼈을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고, 철저한 고객 중심 경영과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과 한국씨티캐피탈(현 OK캐피탈) 인수 당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비즈니스 확장을 넘어, 122만 보험계약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 조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서민금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인 만큼, 향후 이어질 심사·협상 과정에도 성실하게 참여해, 그룹의 숙원인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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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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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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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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