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하반기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하자 중기계가 대응에 나섰다.
- 중기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고용 위축을 우려해 재고용을 대안으로 봤다.
-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정년연장 영향이 중기에 더 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 중기 근로자 44%..."자율적 계속고용 방식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높아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보다는 '정년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 정년 후 재고용 확산 추세...인건비 부담 줄이고 노하우 활용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년후 재고용은 현재 60세인 정년 도달 후 퇴직한 뒤 같은 회사에서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과 달리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근로 형태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령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기존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하면서도 정년 자체는 유지할 수 있어 조직 역량을 보전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새로운 구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기존 환경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 적응 부담이 줄어든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이미 확산하는 추세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둔 곳은 2020년 23.9%에서 지난해 40.4%로 늘었다.
중소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중소기업들이 정년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층들이 입사하지 않으려는 심각한 구인난 때문"이라며 "요즘 60세가 가까워져도 건강관리나 체력적인 면에서도 젊은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고 말했다.
◆ 50세 이상 중기 근로자 44%..."자율적 계속고용 방식 존중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 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55~59세 정규직 근로자는 176만7178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2625명으로, 전체의 83.9%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59세 근로자만 약 27만5000명 수준이다. 정년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44.0%로 대기업(25.3%)보다 18.7%포인트 높았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관련 분쟁이나 연령 차별 시비 등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들이 관련 제도가 미비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들의 입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