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서 3대 메가프로젝트 예타 면제했다
-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등 인프라 사업도 함께 의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극복과 균형발전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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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 '속도전'
서남권 6조원 출연사업, 특별법 개정 전제 조건부 면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빗장을 풀고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과 연관된 예타 면제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재차 강조하며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국무회의 통과…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 안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된 안건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1409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 재정지원 사업(1405호) ▲신북지구 농업 용수 공급사업(139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1388호) ▲시장 수요 연계 K-AI 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사업(1389호)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사업(1400호) ▲5극 3특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 사업(1402호) 등이다.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난 6월 29일 발표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과 7월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나온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후속 조치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이 대상이다. 이 안건은 예타 면제에 더해 타당성 조사 생략까지 함께 확정됐다.
◆산업단지 기획부터 공장 가동 기간, 절반 이상 단축 목표
전력과 용수는 반도체 투자의 최대 병목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국민보고회 당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한다. 다목적댐과 발전 용수 등 대체 수자원으로 용수를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이다. 나주호 농업용수의 일부가 2030년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의 산업용수로 전환되면서 영향을 받는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부 농경지에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농업 부문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서남권 6조 원은 특별법 개정 '조건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을 종합 지원하는 2027~2030년 총 6조 원 규모의 출연사업이다.
출연사업의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를 면제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치권은 특별시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서남권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역이다. 정부는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생산공장)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판 IRA'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AIDC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산 AIDC 설루션의 대규모 실증과 전·후방 기업 육성이 골자다. 정부는 AIDC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안건에 명시했다.
K-AI 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가 양산·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실제 수요와 연계한 성공 사례를 확보해 시장 확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5극 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은 균형성장 정책의 재정 수단이다.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끌어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이 보조금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빗대 '한국판 IRA'로 불려 왔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초광역권(중부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에서 권역별 4개,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에서 각각 3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중장기 전략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