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논의가 진전되면 당정협의를 거친 이후에 정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획된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늘 세입회계, 지출회계를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세입회계보다 추가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개 이런 기금이라는 것은 차세대 성장과 관련한 부분에 어떻게든 녹여내야 하고 특히 청년에 녹여내야 한다"며 "교육 관련 부분에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향후 대한민국의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기 위해 뒷받침할 수 있을지, 필요한 인적자원 등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선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원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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