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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출석…"가장 엄정히 감사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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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위원이 13일 종합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가 직을 걸고 진행한 모범 사례라며 특검의 장기간 불법 수사와 무차별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21그램 무자격 시공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 축소·누락을 지시했는지, 윗선 압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병호, 특검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 구성" 비판
특검, 21그램 무자격 시공에 尹 개입 추궁 전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가 자신의 직을 걸고 가장 엄정히 감사한 사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위원은 13일 오전 10시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1963년 통합감사원 발족 이래 직을 걸고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라며 "모범 사례를 가지고 칭찬은 못할 망정 장기간 불법 수사하는 게 몇 번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026.07.13 yek105@newspim.com

이어 "어느 기관이든 수사를 개시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객관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특검은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를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시공 정황을 감사보고서에서 축소·누락하도록 지시했는지'라는 질문에는 "보고서 작성은 내 업무도 아니고,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결과 관련 요청이나 압박을 받았는지'란 물음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유 위원은 윤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도맡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 등 법령 위반 정황을 적시했다. 다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특혜 여부 등 핵심 의혹은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은 조직적인 조작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 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감사 실무를 총괄한 손모 과장 등 실무진을 차례로 조사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한 것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등을 고려한 감사기법상 재량"이라고 해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을 상대로 21그램의 무자격 시공 정황을 감사 당시 인지했는지, 불법 시공 정황을 감사보고서에서 축소·누락하도록 지시했는지,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감사 결과와 관련한 요청이나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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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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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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