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의 파상공세가 맞물리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 및 유착 의혹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괴물 경찰 방지론'을 펴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일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선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 與 홍기원,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형소법 개정안 발의...'5선' 박지원 "숙의해 봐야"

13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 폐지하되,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직접·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내 비주류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의 '완전 폐지' 입장과 별개로 "우리 당내에도 이소영 의원 등 몇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사위원인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 같은 분이 법안을 냈으니 숙의해 봐야 한다"며 당내 이견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민변 등 진보 진영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며,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완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안을 국회에서 추가로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정청래, 당대표 출마선언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00% 마무리 할 것"

반면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후퇴는 없다'며 전면 폐지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긴 후과가 내란"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 국민의힘 "검찰+경찰 합친 '절대 권력' 경찰 누구도 견제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여당 내 균열을 파고들며 '경찰 권력 비대화'와 '민생 공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만 봐도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을 합쳐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견제할 그 누구도 없어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괴물 경찰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를 통한 원점 재설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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