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획예산처가 15일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했다
- 노동·교육·연금 개혁 담은 대개조 10대 과제도 예고했다
-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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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팩토리·K방산 등 랜드마크 윤곽
반도체 추가세수 적립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량 15%·의무 10% 지출 감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rule-setter)'로 도약한다는 비전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담은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하반기 중 발표를 추진한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그간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돼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 '2045전략수립위' 중심 국가전략 수립…"국민 주도 전략"
우선 기획처는 지난 5월 27일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전략을 수립 중이며, 국민제안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등 다음세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설계된다.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정책과제를 반영하고, 향후 근거법률 제정 등 법정계획화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노동·교육·연금 등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단계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병행하는 장기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기획처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를 설정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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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 사업 후보군 공개…'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거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의 윤곽도 공개됐다. 기획처가 예시로 제시한 사업은 인공지능(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청년, 에너지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 적극복지 등 6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AI 혁신에는 고성능 AI모델 개발, 풀스택 AI팩토리, 모두의 AI 등이, 포스트반도체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바이오·미래모빌리티·원전·조선·K방산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대전환에는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등이 있으며, 지방주도 성장에는 성장엔진 보조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담겼다. 청년 분야는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 청년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전주기 지원, 적극복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산단 조성, 용수·물류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총력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랜드마크 사업은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등에 투자하는 기금이다. 다만 입법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하반기 집행 여부는 법 개정 일정에 달려 있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검토…실업급여·건보 지출도 손본다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며, 의무지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0% 수준 감축할 계획이다.
의무지출 감축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두터운 보호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교육교부금은 경제여건과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수요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1인당 교부금과 총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하고,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이다.
고용보험은 소득 역전현상과 부정수급 해소를 위해 구직급여의 무급휴일 지급 제외(주 7일→6일)를 추진한다. 오는 2033년 누적잉여금 고갈이 전망되는 건강보험도 불요불급한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아울러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국가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고, 출국납부금과 박물관·고궁 입장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