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성과를 발판으로 하반기 금융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국민을 위한 금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상반기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자금 흐름 전환이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국내 증시는 '박스피'를 벗어나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자금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14조6000억원 규모(21건)를 승인했고,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는 출시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의 생산적 자금 공급은 5월까지 약 150조원에 달했으며, 조직·인력 확충과 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채무조정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새도약기금은 10조40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88만5000명)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과잉 추심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도 병행됐다.

하반기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가 핵심 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확대되고, 투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넓어진다. 프로젝트 리스크 분담을 위한 직접 지분투자도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 신설된다. 장기·대규모 자금을 통해 원천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금융도 강화된다. 정책금융의 지역 공급은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되며, 1조원 규모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민간 금융권에는 지역재투자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 자금공급 유도 장치가 도입된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코스닥 구조혁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결제주기 T+1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중복상장 제한, 저PBR 기업 공표, 배당 확대 유도 등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정착도 추진한다.

포용금융은 제도화 단계로 전환된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 기능을 내재화한다.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100만원 한도·금리 4.5%·10년 만기 대출 등 소액 장기 상품을 신설한다.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권관리 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창업금융 공급이 강화되며,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 개선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은 은행권에 적용되고, 금융 지원 규모는 12조원으로 확대된다.

신뢰받는 금융 구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금융안정 장치 강화가 병행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으로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

시장 질서 측면에서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CEO 연임 절차 개선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디지털 측면에서는 망분리 완화와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